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(부동산거래·금전대차편)

[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]

국내 [거주자]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
처분할 때 해외에 거주하거나 영업하는
[비거주자]에게 외화나 원화로 돈을 빌려주거나
빌릴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알려드립니다.

유의1)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
또는 임차보증금이 1만불 초과하는 경우
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.
>취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

유의2)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
처불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처분 후
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.
>처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

유의3)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
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
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
>사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

유의4)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
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
*단,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서 해외의
현지법인에1년 미만의 상황기간으로
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
>대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

TIp-대출기간변경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
금전대차의 거래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과
사유등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.

TIP-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등 외국환 거래 관련
각정 신고나 보고 의무를 소홍히 하면 앞서 살펴본
각 사례의 관태로 처분 외에도 여러 제재조치를
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